[공부] DSR 규제의 파급효과는?

나같은 부린이는 정책이 발표될때마다, 혹은 변경될때마다 새로 이해하는 게 벅차고 이해안되는 것 투성이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약 1년 남짓 가능한 만큼 열심히 틈틈이 공부하며 쌓인 지식들에 비춰보면, 진짜 이번 정부는 발표하고 번복하는 부동산 정책이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.
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꾸 악재만 만들어 낼 수 없다.

관련하여 발표된 최근 기사들을 읽어봤는데, 내 이해가 맞다면 10. 26.자로 발표한 DSR 규제(내년 1월, 7월에 걸쳐 시행)정책은 결국 내년 집값 급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. 더 인상적이고 암울한 건 이번 규제책은 지난 임대차3법 중 2+2년 보장을 요지로 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의 파급효과까지 짬뽕되어 최악의 결과가 도래할 것이라 보는 예측이 많다는 것이다.

나라의 중요한 기반인 현시대 청년층으로서, 갓 사회초년생 티를 벗으며 사회경제 전반 관심갖는 개미이자 부린이로서 신규 발표하는 부동산정책, 청약 등을 열심히 팔로업해봤자 하등 쓸모없구나.. 싶은 생각에 우울해진다.
정부는 정말 온 국민이 집 없이, 가진 재산 없이 꼬박꼬박 세금만 내주는 존재로 전락하기를 바라는 것일까?